남편의 폭언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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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욕설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손찌검은 안 합니다. 그런데…”“매일 저를 무시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합니다.”“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맞은 상처가 없으니 이혼이 안 될까요?” “남편이 손찌검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저를 무시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합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맞은 상처가 없으니 이혼이 안 될까요?” 멍 자국이 없어서, 피가 나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며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폭력 역시, 우리 민법이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오늘 율마루에서 폭언으로 이혼하는 법과, 꼭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어디서부터 폭언일까요?

법원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한두 번의 욕설만으로 바로 이혼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겹쳐 있다면 폭언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지속성 – 습관적인 욕설 다툴 때마다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평소 대화 중에도 습관처럼 비하하는 말을 던지는 경우 다툴 때마다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평소 대화 중에도 습관처럼 비하하는 말을 던지는 경우 이때는 잠깐 욱한 것이 아니라 성격·태도 자체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모욕성 – 인격을 짓밟는 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기생충 같은 X.”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기생충 같은 X.” 이처럼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인격 모독성 발언은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게 됩니다. 위협성 –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동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는 위협적인 말과 함께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고, 가구를 부수는 행위 이런 행동은 정말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이상 계속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증거가 없으면, 결국 “성격 차이”로 끝납니다 폭언 이혼 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100%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예민한 겁니다.”“경상도 남자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요.”“농담으로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예민한 겁니다.”

“경상도 남자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요.” “농담으로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뻔뻔한 주장들을 깨부수려면 기록이 필수입니다.

녹음 – 가장 강력한 증거

폭언 사건에서 녹음 파일은 거의 결정타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지르는 상황에서, 그 대화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는 폭언을 여러 파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톡 메시지 말로만 욕할 때 활용하는 방법 폭언이 문자나 카톡으로 오간다면 그대로 캡처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는 싸움 직후, 차분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보세요. “당신 아까 나한테 욕한 거, 그건 너무 심했습니다. 사과해 주세요.” 상대가 “그래, 미안하다.”“네가 욕 먹을 짓을 했잖아.” “그래, 미안하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네가 욕 먹을 짓을 했잖아.” 라고 답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폭언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112 신고 기록 위협을 느껴 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면, 당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신고 내역 자체는 부부 사이에 폭언·갈등이 반복되어 왔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상담 기록 폭언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의학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 증상 등으로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기록상담일지, 약물 처방 기록 우울증, 불면증, 공황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기록 상담일지, 약물 처방 기록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며, 위자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멍든 마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폭언은 눈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때렸으면 신고라도 할 텐데…”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언어폭력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삶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정서까지 병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흉기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폭언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겪은 폭언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말들에서 벗어나실 때입니다. 멍든 마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에 선 변호사로, 법무법인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