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창원 이혼 사건은 사는 곳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으로 나뉩니다. 어느 법원인지,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먼저 챙길 기한이 무엇인지를 이혼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박상준 · 문지영 · 임재현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했으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양육 조건이 갈리면 조정,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창원·마산·진해·김해에 사는 분의 이혼 사건을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는 일부터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상간 손해배상, 가압류와 사전처분, 조정과 재판, 판결 뒤 신고와 집행까지 맡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 상담은 예약제이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만납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이혼이 인정되는지는 기간과 반복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를 자료로 보고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누어 맡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에 살면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살면 마산지원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곳의 법원이 맡고, 둘 다 떠났으면 상대방 주소지의 법원으로 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별거 중에 주소가 갈렸다면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와 별거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주소지뿐 아니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마산이나 진주에 살아도 혼인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본원 관할이면 본원에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절차 | 법원을 정하는 기준 | 창원·김해에 살면 |
|---|---|---|
| 협의이혼 의사확인 |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이혼 소송 |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곳,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 거주는 마산지원) |
| 재산분할 심판 (이혼 뒤) | 상대방 주소지 법원 | 상대방이 창원·김해면 본원, 마산이면 마산지원 |
| 상간자 위자료 (이혼과 함께) | 이혼 청구를 맡는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가압류·가처분 | 본안을 맡는 법원 | 본원 또는 해당 지원 |
근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46조, 제63조,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화 예약부터 이혼신고까지의 순서입니다. 협의, 조정, 재판 중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별거 시점, 자녀, 재산 상황을 간단히 알려 주시면 창원 사무소 상담 시간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주소로 관할 법원을 정하고,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재산과 양육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재산 내역, 혼인 파탄 자료, 양육 기록을 모읍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판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빼낼 움직임이 있으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냅니다.
소장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조정 성립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항목마다 기준과 기한이 따로 있어 소송 전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 누가 돌보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소송 중에는 임시 양육자를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제841조).
협의이혼 때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그 본안을 맡을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 매도가 사실상 막히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보다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상대방이 데리고 나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 같은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원이혼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본원 정문 앞 사무소에서 기일 전후에 바로 다음 준비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창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율마루에서 이혼, 형사,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협의·조정이혼, 재판이혼,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며, 사안을 분석하는 일과 함께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과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부산대학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율마루에서 이혼, 형사,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김해시청 소하천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친권자·양육자 변경처럼 자녀의 생활 안정이 걸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과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변호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걸린 이혼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 민원상담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이혼 사건 기록을 모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 조건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의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음주와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배우자 이혼청구 전부 기각

카드채무 방어 · 재산분할 2억 8,500만 원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 별도 판단

친권자·양육자 변경 인용

공시송달 진행 · 재판상 이혼 성립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확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권 확보

위자료 방어 · 재산분할 감액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분이 자주 묻는 질문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새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라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 전후에 들러 다음 준비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에 살면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살면 마산지원입니다. 부부의 주소가 갈렸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에 누가 남아 있는지로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알고 있는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대출), 자녀의 생활 상황을 적은 메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면 대화 기록과 사진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시고,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방식은 처벌 위험이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그 본안을 맡을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 매도가 사실상 막힙니다. 소장보다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이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마산에 살면 마산지원, 창원이나 김해에 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는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상담에서는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따로 낼 수도 있고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적법하게 모였는지와 청구 시점을 상담에서 먼저 봅니다.
이혼과 재산·양육 조건에 모두 합의했으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갈리거나 합의를 강제집행할 문서로 남겨야 하면 조정이 맞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고 둘이 쓴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안 되지만, 조정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내 사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재판상 이혼은 답변서를 안 내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함께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내 몫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같은 절차에서 반소를 냅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맡는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방문 전에 055-715-3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시간을 먼저 잡아 주세요.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이혼이 되는지, 재산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자녀를 누가 키우게 되는지는 혼인 경위와 재산·양육 자료,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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