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재산도 이혼 시 나눌 수 있을까

내용 살펴보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업해서 번 돈, 다 동생 통장으로 빼돌려서 땅 사놓은 거 제가 다 알아요.“ 심증은 확실한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제3자(시부모, 형제, 지인)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으니 재산분할 0원이다"라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인 주인이 배우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원칙?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부부가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핵심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느냐입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매수 자금의 출처 그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리비 납부 내역 재산세, 취등록세,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냈습니까?

명의자인 시동생은 한 푼도 안 냈고, 남편이 매년 재산세를 내왔다면 실질적 주인은 남편입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소지 여부 명의는 딴 사람인데 집문서는 우리 집 금고에 있다?

이는 명의신탁의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K님은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매입한 토지가 있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시동생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거 동생이 산 거다. 나는 모른다“ 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저는 즉시 과거 10년 치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남편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금액이 토지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해당 토지는 명의만 시동생일 뿐,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K님은 토지 가액의 40%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시부모 명의로 해뒀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그전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면요?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팔아치웠거나 2년이 지났다면 찾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작정하고 숨긴 재산, 일반인의 눈으로는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법리적으로 옭아매는 전문가가 붙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