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별거 중인데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혼인관계의 경위와 협의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시간을 갖자며 시작한 별거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결국 10년이 넘어 율마루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서로 연락조차 안 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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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시간을 갖자며 시작한 별거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결국 10년이 넘어 율마루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서로 연락조차 안 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니 "바람을 피운 것도, 때린 것도 아닌데 별거만으로 이혼이 될까요?“ 라며 걱정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 그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음을 법리에 맞춰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별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혼인의 실체 상실 부부로서의 부양, 협조, 동거 의무가 사라진 상태. 회복 불가능한 파탄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1~2개월 따로 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파탄의 징후로 보며, 3년 이상이라면 매우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별거 중 이혼 소송
3가지 열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증거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의 증명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공동의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류 없음 입증 명절이나 제사, 자녀의 행사 등 가족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리에 서로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거의 목적 처음 별거를 시작할 때 이혼을 전제로 나간 것인지 혹은 가출인지를 따집니다.
설령 가출로 시작했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부부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유책 배우자의 별거 후 이혼 소송 만약 본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잘못을 해서 집을 나왔고, 그 후 장기간 별거를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는 존재합니다. 상대방도 오로지 복수심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 유책 사유가 무의미해진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이혼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 상대방도 오로지 복수심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 유책 사유가 무의미해진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이혼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치밀한 변론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A님은 남편의 잦은 무시와 성격 차이로 7년 전 집을 나와 홀로 지내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했고, 남편과는 1년에 한두 번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이제라도 서류를 정리하고 새 삶을 살고 싶었으나, 남편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이혼 도장은 절대 못 찍는다며 버텼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파탄의 고착화 입증 7년 동안 명절이나 경조사에 서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을 동료와 친척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경제적 단절 소명 각자의 통장 내역을 조회하여 7년간 생활비 송금이나 공동 지출이 전무했음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오기 지적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A님을 괴롭히거나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방어용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는 "혼인의 실체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더 이상 부부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A님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님은 7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며 미루는 세월 동안 별거가 길어지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별거의 시간을 데이터로 바꾸는 예리함.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논리.
그것이 바로 법무법인 율마루가 이혼 소송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