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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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고, 블랙박스는 매일 포맷되어 있고, 카드 내역은 깨끗하다면?

"바람피운 건 확실한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이혼이 되나요?“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진다는 말 때문에 속만 끓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불륜 증거가 없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이라는 출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우회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면 기타 사유를 공략하라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입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면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제6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비록 외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잦은 외박, 연락 두절,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이러한 혼인 파탄의 현실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법원의 증거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 현장을 덮쳐야만 증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보고 싶어“ "사랑해” 등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됨 데이트 정황 둘이서 영화관을 가거나, 맛집을 검색하고 다녀온 흔적 거짓말의 증거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곳에 있었던 증거 이런 조각들이 모이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것은 맞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증거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증거가 없어도,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A님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남편이 주도면밀하게 카톡을 지우고 통화 목록을 삭제해 물증이 전무했습니다.

남편은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A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상담 끝에 제6호 사유(기타 중대한 사유)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도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이 1년간 주말마다 이유 없이 외박을 하고, 생활비를 끊고, A님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는 부당한 대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하이패스 기록 조회를 통해 남편이 주말마다 특정 오피스텔을 드나든 동선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적과 가정을 돌보지 않은 태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고 판결하여 A님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Q. 상간녀 소송도 가능할까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보다 증거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말 하나도 없다면 상간자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이혼 소송에만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습니다.

Q. 심부름센터(흥신소) 써도 되나요?

불법 도청, 미행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아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증만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진이 없어도, 겪어온 고통의 시간들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그 마음, 율마루가 뚫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