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연락두절인데도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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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한숨부터 쉬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집을 나간 뒤 몇 년째 소식이 없어요.”“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 자체가 가능할까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뒤 몇 년째 소식이 없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 자체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에서는 절차 자체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여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이혼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락두절 자체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가정을 떠난 상태라면, 이는 불화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가출과 연락두절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고생활비 지급이나 부부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으며복귀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거 기간이 길고 생활비 지급이나 부부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으며 복귀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연락두절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을 보낼 수 없어서 소송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고 해서, 이혼만 하고 다른 문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여부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까지 함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뒤 수년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연락도 안 되는데 이혼이 되겠느냐”는 말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묶여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연락 시도 기록 확보

상대방 주소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신청 혼인 파탄의 경위 입증 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용했고, 의뢰인은 오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공시송달로 진행한 이혼에 대해, 나중에 상대방이 나타나 문제를 제기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판상 이혼은 유효하며, 임의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밟아,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산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증거 확보는 어려워지며정신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재산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며 정신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연락두절, 장기 별거,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서 절차와 결과를 모두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처럼 혼인 관계만 남아 발이 묶인 느낌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