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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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이혼, 국제 이혼 절차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미국인인데, 재산분할 할 때 미국 법을 따르나요, 한국 법을 따르나요?“ 국제 결혼이 늘어난 만큼,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국제 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심판할 것인지부터가 난관입니다. 자칫하면 서류 한 장 잘못 써서 수천만 원의 비용과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복잡한 국제 이혼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핵심 요건을 율마루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반드시 배우자 나라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배경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배우자가 외국으로 도망갔더라도, 혹은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출국한 경 국제 이혼의 큰 골칫덩어리는 송달(소송 서류 전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 재판이 시작되는데, 연락을 끊고 본국으로 잠적해 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하지만 주소를 모르거나 고의로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역량입니다. F-6 비자(결혼 이민 비자) 문제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 시 체류 자격(비자)이 큰 공포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폭행, 외도 등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 후에도 F-6 비자 연장이 가능하거나 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한다면, 아이를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오직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다"거나 "가출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 "오직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했다"거나 "가출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 는 점을 입증해야 상대방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한국인 남편 F씨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내는 입국 3개월 만에 "돈 벌러 가겠다"며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F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1년 넘게 속만 끓이고 계셨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출입국 기록 조회 아내가 아직 한국 내에 불법 체류 중인지, 베트남으로 출국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경찰 실종 신고 내역과 주변 탐문 결과를 토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음"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여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아내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혼 확정 판결과 함께 아내의 유책을 인정받았습니다. F씨는 복잡한 서류 정리를 끝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이혼, 국경을 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제 이혼은 비자, 국적, 해외 송달, 그리고 혹시 모를 자녀의 해외 불법 반출문제까지 얽혀 있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소송하나"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율마루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