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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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합법과 불법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다 찍혔습니다.""아내 휴대폰 패턴을 몰래 풀고 카톡 대화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다 찍혔습니다." "아내 휴대폰 패턴을 몰래 풀고 카톡 대화를 전부 캡처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감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에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결정적 꼬투리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 수집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아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위자료 100% 승소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내미신 그 '결정적 증거'가, 오히려 의뢰인 본인을 형사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증거 수집의 유형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상간 소송의 승기를 잡는 방법을 율마루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자칫하면 징역형입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 가사재판(이혼 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일부 증거가 채택될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몰래 녹음과 위치 추적인데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혹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중범죄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GPS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스마트폰에 동의 없이 위치 추적 앱(스파이앱)을 까는 것 역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Q. 잠든 배우자의 지문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캡처했습니다.

A. 형사고소 당할 위험이 큰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을 몰래 풀거나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위자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치명적인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Q.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미행을 의뢰해도 될까요?

A. 불법 미행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행, 잠복, 주거침입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업체에 돈을 주고 일을 맡겼다면, 지시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위자료 몇천만 원을 받으려다, 수천만 원의 벌금과 전과 기록을 얻게 되는 악수입니다.

Q. 그렇다면 도대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법원의 사실조회와 증거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텔 결제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 등은 소장 접수 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 합법적이고 낱낱이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역시 몰래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면(정상적으로 설치된 기기의 영상 확보) 중요한 합법적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참담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 불법의 선을 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당장 내 손에 증거가 부족해서 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완벽한 물증이 없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샅샅이 찾아내고 흩어진 퍼즐을 맞춰내는 것이 진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억울한 전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율마루가 냉철한 이성으로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