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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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한 번 뒤집힌 느낌이실 텐데, 그 사람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식었다.”“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우린 이미 끝났다.”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우린 이미 끝났다.” 이 말을 하는 쪽이 바로 외도한 배우자라면,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관계 확인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외도를 했거나폭언·폭행을 했거나집을 나가버리는 등 외도를 했거나 폭언·폭행을 했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등 가정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라고 소송을 걸어와도, 그 말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법원이 따져보게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이 바람난 사람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죠?”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괴롭히려고만 버티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는 같이 살 생각 없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래도 그냥 억울해서 이혼은 안 해주겠다.”

이런 태도가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재판부는 이를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니라 오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경우 수년째 별거 중이고 서로 생활비 지급도, 정서적 교류도 거의 없으며 주변에서도 “저 집은 서류만 부부지 이미 남남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법원은 “형식적인 혼인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경제적 배려를 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크게 양보하고,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도 넉넉히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그게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면, “이 정도면 혼인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 고 보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방법

특히 요즘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상대방은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복수심으로만 버티고 있다”. “혼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 “상대방은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복수심으로만 버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실제 율마루에 찾아오신 한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고, 결국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쪽에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의부증이 심했고, 잔소리도 많았다.”“이미 오래전부터 혼인은 사실상 깨져 있었다.”“지금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아내가 의부증이 심했고, 잔소리도 많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은 사실상 깨져 있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자칫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을 키우지 않는 대응 순서

율마루의 조력은?

저희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짚기 남편의 외도와 가출이 없었다면 지금의 파탄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와 진술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오기가 아닌 책임감이라는 점 설득하기 아내의 이혼 거부가 복수심이 아니라,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는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결국 남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 신분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나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아니면, 이혼은 하더라도 당하고만 싶지는 않다.”

“나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아니면, 이혼은 하더라도 당하고만 싶지는 않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나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 선택인가”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온 분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 분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한 보상과 응징을 원하시는 분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온 분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 분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한 보상과 응징을 원하시는 분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율마루가 끝까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