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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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며 율마루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다릅니다.

이미 껍데기만 남은 혼인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최선일까요?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기각이라는 쓴잔을 마시고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결정적인 예외 상황들과 전략을 율마루에서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인 경우 우리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받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입니다. 보복적 거부 상대방 역시 이혼할 마음이 있으면서도 오로지 유책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보상 요구 "돈을 이만큼 가져오면 도장 찍어주겠다"며 이혼을 협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정황을 카톡이나 녹취록으로 입증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거부를 오기로 판단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유책 사유가 희미해진 장기 별거 세월은 법적인 판단 기준도 바꿉니다.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남남인 상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파탄의 고착화 별거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지속되어 이미 각자의 삶이 완전히 독립된 경우입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혼인 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누구의 잘못인가보다 이미 깨진 그릇이라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둡니다. 상대방 역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 상대방의 심각한 폭언, 고착된 고부갈등, 경제적 방임이 본인의 외도나 가출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책임은 상쇄됩니다. 책임의 비등성 양측의 잘못이 비슷하다면 법원은 관계의 종결을 선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 자녀의 성인 여부 만약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성장에 타격을 입을 시기가 지났다면 판단은 유연해집니다. 충분한 부양 의무 이행 별거 중에도 자녀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해왔다면 도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아 유리해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B님은 과거 외도로 집을 나간 후 12년째 별거 중인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준다.

평생 죄인으로 서류에 묶여 살아라“ 며 B님의 모든 협의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B님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율마루를 찾았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객관적 파탄 입증 12년 동안 단 한 번의 왕래도 없었으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0%임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보복적 거부 소명 상대방이 지인에게 "저 사람이 행복해질 꼴은 절대 못 본다"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징벌적 보복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선제적 재산 분할 제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연금의 상당 부분을 양도하겠다는 안을 먼저 제시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결과는?

선제적인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 덕분에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거부는 오기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냈으며, B님은 12년 만에 비로소 새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잘못했으니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법은 입증하는 자의 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이든 본인의 과오든, 껍데기만 남은 혼인을 붙들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일,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