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추천 카톡 대화 내용만으로 외도 입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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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은 없습니다. 이 카톡 캡처본만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직감하고, 손을 떨며 가져오신 수십 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메시지들만으로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이 불안해하며 묻곤 하십니다.

결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외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직접적인 관계 증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부가 바라보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사랑해“"보고 싶어“"어젯밤 좋았어" "사랑해“ "보고 싶어“ "어젯밤 좋았어" 와 같이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깊은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부터 확보하십시오." 카톡 대화 내용이 아무리 치명적이더라도, 그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이름이 '김대리'나 '하트' 등 가명이나 애칭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할 때 대응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대화 내용 캡처와 함께 반드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간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고 번호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번호 확보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Q.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잦은 만남과 데이트만 한 것 같습니다.

A.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영화를 보고, 잦은 식사를 하며, 연인들이 나눌 법한 은밀한 대화를 지속한 것 자체를 부부간의 신뢰를 깬 중대한 귀책사유로 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 몰래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캡처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비밀침해죄 등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고 내용을 빼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해당하여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증거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활용 여부는 전문가와 꼼꼼하게 실익을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카톡 대화를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포렌식 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기기가 아니라면 사설 업체에 맡겨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민사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포렌식을 강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삭제되기 전에, 혹은 우연히 발견한 그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존 방식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분통 터지는 마음, 활자로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섣불리 화를 내거나 추궁하는 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손에 쥔 단서가 카톡 캡처본 몇 장뿐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맥락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논리로 엮어내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저 임재현 변호사가 가장 치밀하고 예리한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