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추천 정당한 재산분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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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과 고민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도 가슴 아프지만, 이혼 후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혹한 문제는 결국 돈, 즉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십수 년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도, 차도 전부 남편 명의인데 저는 결국 빈손인 건가요?"

라며 두려움과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홀로서기를 앞둔 의뢰인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저는 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를 앞둔 의뢰인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누구의 명의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부동산이나 예금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집착하며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누구의 명의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이 늘어나는 데 힘을 보탠 것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막아낸 모든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여도'에 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도 분명한 권리입니다.

경제생활을 한 배우자만 기여도가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시부모 부양 등 집안을 묵묵히 지켜온 전업주부의 헌신 역시 막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됩니다. 배우자가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최근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화되었거나 맞벌이를 한 경우, 아내의 기여도를 40~50%까지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숨겨진 자산은 찾아내고 억울한 빚은 덜어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상대방은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비자금, 주식, 코인, 해지환급금까지​샅샅이 찾아내 분할 대상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반대로 상대방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유/흥 등 개인적인 사치로 일방적으로 진 빚은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채무가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과감히 배제시키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유재산과 장래의 자산, 놓치지 마세요.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안 되지만, 의뢰인께서 그 재산을 관리하며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유지했거나 대출 이자를 갚는 데 보탬이 되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퇴직하지 않아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비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혼 후의 새로운 삶, 철저한 준비가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우리가 부부였으니 대충 반씩 나누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상대방의 빈틈을 파고들어 판사를 설득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니 법률 전문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