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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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상간자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상간자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심리적 충격, 배신감, 모욕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을 법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를 통해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율마루가 정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별거·형식적 관계라면 위자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실질”을 따집니다. 즉, 같은 집에 살았는지, 부부로서 일상생활을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외도임을 알고 있었는가?

상대방 측에서 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문자, 대화 내역, 진술서 등으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인정된 사건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부부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도 함께 키우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영수증, 차량 위치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A씨는 이혼은 하지 않되 했습니다.

전략 포인트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었다는 점 강조상간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 확보A씨의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상담 기록, 진술서) 제출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었다는 점 강조 상간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 확보 A씨의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상담 기록, 진술서) 제출 의뢰인과 합심하여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피력한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정은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나마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혼인 기간, 피해자의 고통, 외도의 지속성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외도 증거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나요?

A. 정황증거라도 경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호텔 예약 내역대화 캡처위치기록사진, 문자 등 호텔 예약 내역 대화 캡처 위치기록 사진, 문자 등 직접적인 사진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관계가 추정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때문이라도 참고 살아가야 하니까법적으로라도 이 상처는 책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때문이라도 참고 살아가야 하니까 법적으로라도 이 상처는 책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홀로 슬픔을 끌어안고 계신가요?

지금 느끼고 계신 배신감과 분노를 법무법인 율마루가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