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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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킵니다. 배신감, 분노, 두려움... 하지만 이혼은 감정의 배설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홧김에 내뱉은 "이혼해!"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증거 확보

배우자의 유책 사유?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혼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도(부정행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 현장을 덮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폭행 및 폭언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녹취록, 경찰 출동 기록 등.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끊은 내역 등.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불법성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깔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재산분할은 이혼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극 재산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주식, 코인,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소극 재산(채무)대출금, 카드 빚 등. 기여도 입증 자료맞벌이 내역은 물론, 전업주부라면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 적극 재산 아파트 시세, 예금 잔액, 주식, 코인,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소극 재산(채무) 대출금, 카드 빚 등.

기여도 입증 자료 맞벌이 내역은 물론, 전업주부라면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정답은 자녀의 복리(행복)입니다.

주 양육자 강조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누가 키웠는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진료 기록 등). 양육 환경 조성 이혼 후 아이와 어디서 살 것인지,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는 있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만 13세 이상은 의사 반영). 아이의 교육비와 특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준비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면 그 이상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어버린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비상금 확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최소한의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세요.

사전처분 활용

소송 중에도 생활비나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주변 지인의 조언은 참고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유책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략 수립 소송으로 갈 것인지, 조정으로 끝낼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심리적 방패 배우자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으로부터 변호사라는 든든한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A님은 남편의 무시와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집은 내 명의고, 넌 돈 한 푼 안 벌었으니 몸만 나가라“ 며 협박했습니다. A님은 이혼 결심 후 율마루와 함께 조용히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증거 수집 남편이 평소 A님을 비하하며 폭언을 퍼부은 녹취 파일과 홈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재산 추적

남편이 숨겨둔 주식과 퇴직연금 가액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기여도 소명 15년간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정도로 훌륭히 키워낸 점과 시부모님 병간호를 도맡았던 점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준비 없이 소송을 걸었다면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을 상황이었지만, 선제적인 가압류와 증거 확보 덕분에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 고생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법은 입증하는 자의 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시겠지만, 지금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