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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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지긋지긋한 싸움, 매일 반복되는 감정 소모.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내미는 서류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충 합의하고 빨리 끝내자.

내가 달라는 대로 줄게."

배우자의 이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지친 심리를 이용해 헐값에 정리하려는 계산된 행동일까요?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서명하기 직전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할 독소조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무서운 문구입니다.

법률 용어로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이 문구가 포함된 상태로 도장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더 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이 문구는 반드시 빼거나, 단, 추후 발견되는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세금 폭탄, 누가 낼지 정했습니까?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아파트를 준다는 말로 끝내선 안 됩니다.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혹시 모를 양도소득세. 이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떠안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언제 주는지 빠져있지 않나요?

재산분할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적혀 있다면 0점짜리 합의서입니다. 언제까지 주는지 날짜가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그 날짜를 어길 시 지연이자(연 5~12%)를 얼마나 물 것인지, 더 나아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빚, 나도 모르게 떠안고 있진 않나요?

부동산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담보 대출까지 가져오기로 했다면?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명의는 내 것인데 대출 명의는 여전히 전 남편이라, 이자를 내가 대신 내주거나 전 남편이 이자를 안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변호사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있나요?

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가 불명확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생기거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이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Q.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합의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상대방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선 안 됩니다. 도장 찍기 전 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율마루가 꼼꼼하게 따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