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인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지긋지긋한 폭언, 숨 막히는 무시, 반복되는 외도...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당장 도장을 찍고 싶으신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아니 의뢰인의 새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조력자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홀로서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당당한 밑거름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율마루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남편 명의, 차도 남편 명의, 제 이름으로 된 건 냄비 하나 없는데... 재산분할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누구의 명의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만들고 지켰는가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기여도라고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남편이 흥청망청 쓰려는 것을 막아 재산을 지켜낸 경우 즉, 1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라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돈을 찾아라: 재산 명시와 조회

협의이혼을 하려다 뒤통수를 맞는 흔한 케이스가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나 사업 망해서 빚밖에 없어." 남편의 이 말을 믿고 도장을 찍어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또는 조정 이혼)으로 가게 되면, 법원의 권한으로 상대의 재산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B님은 1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나, 경제권을 꽉 쥐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B님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집은 내 돈으로 산 것이니 특유재산이다. 너는 기여도가 없으니 위자료 줄 테니 나가라.

며 폭언을 쏟아내었습니다. B님은 지친 나머지 그 돈이라도 받고 끝내려 하셨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저는 B님을 강하게 설득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유재산 파기결혼 전 가져온 재산이라도, 15년간 B님이 가사를 전담하며 그 재산의 유지보수에 기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양육 기여도 강조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독박 육아를 했던 지난 세월을 일기장과 사진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금융 조회남편이 병원 운영 수익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유재산 파기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이라도, 15년간 B님이 가사를 전담하며 그 재산의 유지보수에 기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양육 기여도 강조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독박 육아를 했던 지난 세월을 일기장과 사진 등으로 증명했습니다.

금융 조회

남편이 병원 운영 수익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B님은 재산분할로 수억 원을 인정받았고, 매달 양육비까지 확보했습니다. B님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도박하느라 진 빚도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생활비, 집 대출금)은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도박/유흥/개인적 사치로 인한 빚은 남편이 혼자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이 또한 소송 과정에서 그 빚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련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하며 얼굴 붉히는 것,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말지"라며 포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난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청춘의 값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내야 할 생명줄입니다. 복잡한 계산과 치열한 싸움은 율마루가 대신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