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상여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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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바로 퇴직금과 상여금입니다. 상대방은 "내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라며 하고, 의뢰인은 "함께 고생해서 일궈온 가정의 결실"이라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받은 돈은 물론이고,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까지도 여러분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했다가는 상대방이 미리 돈을 빼돌리거나, 재산 목록에서 교묘하게 제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아직 안 받았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과거에는 이미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만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래의 퇴직금 산정

배우자가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현재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의 상관관계 다만, 전액을 다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명예퇴직금도 포함될까?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최근 법원은 명예퇴직금 역시 혼인 중의 노고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이 퇴직금 액수를 속이거나 적립 내역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해당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정확한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성과급), "다 썼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많이 하는 변명이 "생활비로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상여금 이혼 소송 직전에 받은 고액의 성과급을 별도의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화했다면, 이를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래에 받을 상여금 소송 중에 성과급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이 역시 혼인 중 노동의 대가이므로 분할 비율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G님은 18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고소득자였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재산을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높은 건 내 능력이지, 당신이 보태준 게 뭐 있냐?" 며 G님을 몰아세웠습니다. G님은 남편의 기세에 눌려 자칫 수억 원의 자산을 놓칠 위기에서 율마루를 찾으셨습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율마루의 치밀한 조력 금융거래정보 및 사실조회 활용 남편의 주거래 은행 5곳과 해당 기업 인사팀에 즉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퇴직금 약 4억 원을 특정했고, 소송 직전 인출된 성과급 8,000만 원의 흐름을 찾아내어 현금 자산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장기간 내조에 따른 기여도 소명 남편이 임원이 되기까지 G님이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커리어를 지원한 점, 시댁 어른들을 봉양하며 가정의 안정을 책임진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치밀한 가액 산정 장래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가 수용 가능한 적절한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율마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장래 퇴직금의 50%를 인정받았고, 은닉하려던 상여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