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 이혼 맞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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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빨리 도장 찍고 치우고 싶어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협의이혼을 선택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말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 방법, 내 상황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율마루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 부부가 법원에 가서 "우리 헤어집니다"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치명적인 단점 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만 확인해 줍니다. 돈(위자료, 재산분할)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즉, 남편이 재산 5: 5로 나누자고 약속해놓고 이혼 도장 찍고 나서 돈 없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돈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혼) 합의가 안 되어 법원이 강제로 판결을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상대방의 유책(외도, 폭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습니다. 판결문은 강제 집행력이 있어, 돈 안 주면 바로 압류 가능합니다. 제3의 길: 조정 이혼 재판처럼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다투어주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판사(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A님은 남편의 폭언에 지쳐 재산 다 필요 없고 양육권만 주면 협의이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10억, A님은 전업주부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율마루의 조력은?

저는 즉시 협의이혼을 중단시키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A님은 이혼 확정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보다 이혼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협의이혼이 좋고, 재판이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가장 적은 상처로, 가장 많은 실익을 챙기는 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율마루가 현명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