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 및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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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결혼 전에 제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입니다.""부모님이 저에게만 물려주신 땅인데, 이혼할 때 반을 떼어줘야 한답니까?" "결혼 전에 제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만 물려주신 땅인데, 이혼할 때 반을 떼어줘야 한답니까?"
이혼 시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특유재산)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재산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코다칩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 특유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 전 취득한 소중한 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방어하고 지켜내는 핵심 기준을 율마루에서 짚어드립니다.
"원칙은 제외, 하지만 예외가 원칙을 삼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무서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내가 밖에서 편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간접적 기여'로 보아 가차 없이 특유재산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핵심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통상 1~3년 미만)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둘째, 해당 재산의 세금,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오직 '나의 소득'으로만 납부해 왔고, 상대방은 이 재산의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촘촘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Q. 결혼 전에 산 집인데,
대출금은 결혼 후에 월급으로 같이 갚았습니다.
A. 함께 갚은 대출금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됩니다.
집 명의가 본인이고 결혼 전에 샀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소득(월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다면,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특유재산 주장은 어려우며,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Q. 결혼 후 특유재산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요?
A. 매수 자금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입증해야 합니다.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아파트를 산 돈이 과거 특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에서 100% 나왔다는 금융 거래 내역(자금 흐름)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그에 상응하는 본인의 압도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포함될 확률이 높지만, '기여도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서 '5대5'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금의 최초 출처가 본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의 분할 비율을 10~20% 선으로 대폭 깎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결혼 전 나의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재산, 혹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아픔이, 나의 과거와 부모님의 헌신까지 빼앗아 가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 방어는 단순히 "이거 내 돈으로 산 거다"라고 외치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치의 금융 거래 내역을 역추적하여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부수는 치밀한 '숫자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꼬리표를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의 몫을 수성해 내겠습니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소중한 재산, 율마루가 최전선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