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오랜 기간 별거하며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방법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 재판상 이혼 성립
공시송달로 진행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담당: 박상준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재산분할액, 양육 조건은 혼인 경위·재산·자녀 상황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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