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부정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분할과 자녀의 복리를 각각 따로 판단받도록 쟁점을 나누어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 별도 판단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이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당: 임재현 · 문지영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재산분할액, 양육 조건은 혼인 경위·재산·자녀 상황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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