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부동산의 소유권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함께 정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쟁점을 정리한 방법
부동산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자녀의 양육 상황을 정리해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권 확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담당: 박상준 변호사.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진행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재산분할액, 양육 조건은 혼인 경위·재산·자녀 상황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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