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두 사람입니다. 혼인의 상대방을 배신한 배우자와, 남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든 상간자가 각각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피해를 함께 만든 것으로 보므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사람 수만큼 불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 사람만 골라 청구해도 되고,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삼아도 됩니다.
-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어느 쪽에서 받든 받은 만큼은 전체에서 빠집니다.
-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상간자에 대해서도 갚은 효과가 생깁니다(2023므12782).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간녀 위자료는 배우자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각각 낼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은 사건의 피고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자 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들어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입니다. "배우자 몫 따로, 상간자 몫 따로 받아 더한다"는 기대도, "둘을 합쳐 딱 한 번"이라는 상대의 말도 판례 구조와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되, 메워야 할 손해는 하나라는 것이 판례가 그린 모양입니다.
한쪽이 위자료를 다 내면 다른 쪽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판례가 정리한 결과 | 근거 |
|---|---|---|
|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함 | 그 변제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침 | 2023므12782 |
| 재산분할금·양육비와 섞어서 지급함 |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음 | 2023므12782 |
| 판결 주문에 "공동하여 지급" | 두 사람이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 | 2013므2441 |
| 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이 냄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생김, 정해진 비율은 없음 | 「민법」 제760조 |
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며 배우자와 돈을 정리할 때 합의서에 그 돈을 무슨 명목으로, 얼마로 적느냐가 나중에 낼 상간 소송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가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 확정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따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쪽 청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을 유지하는지,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로 가립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의 기산점은 날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다 줬으니 자기는 낼 게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낸 돈이 위자료로서 손해를 메운 범위라면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2023므12782). 반대로 그 돈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였다면 위자료 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합의서 문구와 송금 기록으로 명목부터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말 없이 재산분할로만 정리했어요"
대법원은 명목이 섞인 돈이라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공식이 없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간자가 나중에 남편에게 돌려 달라고 하면 결국 우리 집 돈이 나가지 않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실제로 생기는 걱정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의 구상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부담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간자와 합의할 때 구상 문제까지 합의서에 함께 담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위자료 상담에서는 혼인이 끝난 날짜와 방식(협의·조정·판결),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 상간자와 따로 쓴 합의서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 여부와 혼인 해소일, 이혼 방식
-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액수·명목이 적힌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 상간자에게 받은 돈이나 서로 주고받은 합의서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을 유지할지 여부(구상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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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