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 만에 사라진 베트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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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만에 사라진 베트남 아내, 이혼이 가능할까요?

큰 결심을 하고 진행한 국제결혼. 수천만 원의 중개 비용, 복잡한 서류 절차, 언어의 장벽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가정을 꾸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견뎌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은 결혼 생활 2~3년 차에 아내가 짐을 싸 들고 가출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이거나, SNS 계정마저 삭제된 상태. 남편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십니다. 오늘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울마루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라졌다?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민법은 이를 악의적 유기라고 하며,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했거나, 외국인 등록증(영주권 등)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면 이는 결혼 사기에 가까운 행태로 볼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이혼 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모르면?

이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당신에게 소송이 걸렸으니 언제까지 나오세요. 라고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고, 여러분이 베트남에 갈 필요도, 아내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P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3년간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P씨는 성실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집에 있던 귀중품도 사라진 상태.

P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내는 출국하지 않고 국내 모처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P씨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내역, 아내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눈 오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을 유지했을 뿐,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하고 잠적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공시송달 진행을 허가했고, 이혼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Q. 이혼하면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결혼 이민 비자(F-6)는 원칙적으로 취소되거나 연장이 불가합니다.

단, 자녀를 양육하거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 Q 결혼식 비용, 중개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출한 아내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환불은 업체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젠간 오겠지..." 하며 서류 정리를 미루는 동안,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이기에 혹시 모를 아내의 채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해도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미 깨진 믿음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서류상의 관계도 깨끗이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