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사유 없으면 이혼 불가
배우자 유책사유 없으면 이혼 불가, 혼인관계의 경위와 협의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와 준비 자료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도 안 피우고 폭력도 없습니다.
재판이혼 기준 정리
“배우자가 바람도 안 피우고 폭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배우자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잘못)가 없더라도 다만,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7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악의적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생사불명 3년 이상심신 질환 등으로 혼인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불명 3년 이상 심신 질환 등으로 혼인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유책주의란? “잘못한 사람이 이혼 못 건다” 전통적으로 우리 법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결혼 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소송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소송 그러나 유책주의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혼인 파탄 상태가 명백할 때 별거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 법원은 “혼인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의 지속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 → 유책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례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책임을 다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말 한마디 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의 결혼 생활은 대화도 없고, 온기도 없는 였습니다. A씨는 “내 삶을 위해 이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주셨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년간 부부관계가 단절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확보부부의 대화 기록 부재, 별거 상태 확인주변인의 진술서 확보 수년간 부부관계가 단절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확보 부부의 대화 기록 부재, 별거 상태 확인 주변인의 진술서 확보 그 결과,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재판상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대화도, 생활 공유도 없는 ‘형식적 혼인’5년 이상 감정적·물리적 별거 상태배우자가 혼인 회복 의지가 전혀 없음정신적 학대, 무시, 침묵 등으로 인한 고통종교, 생활 태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 사랑도, 대화도, 생활 공유도 없는 ‘형식적 혼인’ 5년 이상 감정적·물리적 별거 상태 배우자가 혼인 회복 의지가 전혀 없음 정신적 학대, 무시, 침묵 등으로 인한 고통 종교, 생활 태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 ➡ 단, 객관적인 정황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Q.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이혼이 되나요?
A. 네.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면 유책사유가 없어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Q.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Q. 별거 중인데 3년 넘었습니다. 이혼이 될까요?
Q. 별거 중인데 3년 넘었습니다
이혼이 될까요?
A.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의 이유, 상대방의 반응, 자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은 이제 ‘잘잘못’만 따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혼인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지금, 법무법인 율마루가 여러분의 결정을 돕겠습니다.
입증 자료 준비소송 전략 수립 및 문서 작성 대리상대 배우자 대응 전략 컨설팅 입증 자료 준비 소송 전략 수립 및 문서 작성 대리 상대 배우자 대응 전략 컨설팅 잘못한 사람이 없어도, 견딜 수 없는 관계는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링크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어떠한 경우에도외부로 공유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로 유지 됩니다처음부터 끝까지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상. 담 환경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율마루는 의뢰인의 보호를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공유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로 유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 담 환경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율마루는 의뢰인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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