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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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시는 분들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부족해서, 혹은 어렵게 잡은 물증이 혹시라도 퇴짜를 맞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제대로 쓰면 필승의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율마루가 그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외도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매우 넓게 봅니다.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관계 확인

부정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늦은 밤 장시간 통화를 지속하거나 수시로 영상통화를 한 경우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포착된 경우애칭을 사용하며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한 경우 서로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늦은 밤 장시간 통화를 지속하거나 수시로 영상통화를 한 경우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포착된 경우 애칭을 사용하며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한 경우 꼭 잠자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누가 봐도 연인이네"라고 느낄 정도의 정황만 입증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진짜 증거 3가지 메시지 및 통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흔하면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 속에 애정 표현이나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 혹은 성적인 농담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본 경우, 민사상 증거로는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방법

카드 결제 내역 및 영수증 숙박업소 결제 내역, 상간자 집 근처 식당 이용 내역, 명품 선물 구입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입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거의 함정 배신감에 눈이 멀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전에 형사 처벌을 받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치추적기 설치 배우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다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상간자 직장 폭로 증거를 잡았다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스파이앱 설치 상대방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엿보는 앱 설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A님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발뺌했습니다.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A님은 무작정 남편의 폰을 열려고 시도하다 율마루를 찾으셨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합법적 증거 수집 가이드 무리하게 폰을 열기보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서 상간녀와의 통화 녹음(A님이 없는 상태의 대화가 아닌, 남편의 일방적 통화 내용 포함)과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법원을 통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주말마다 상간녀 동네에서 결제된 모텔비와 식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분쟁을 키우지 않는 대응 순서

논리적 변론 남편은 "업무상 만난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새벽 시간대 메시지와 결제 내역의 일치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A님은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방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 소송이 꼬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평온과 권리, 율마루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