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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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법적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약 가점 전략 때문에, 혹은 서로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함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했습니다. 사랑할 때야 종이 조각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종이 한 장 없는 현실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우리가 무슨 부부냐?

그냥 연애하다 같이 산 동거인이지. 내 명의 집이니 당장 나가.“ 이 말을 듣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면서도, 법적으로는 남남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며 포기하고 짐을 싸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당당하게 아내(남편)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내 몫을 챙기는 법을 율마루가 상세하게 꽉 채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결정적 차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룸메이트나 동거인으로 격하시키려 들 겁니다. 동거라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갖추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인 관계를 말합니다.

주관적 요건 (혼인의 의사)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가?

객관적 요건 (혼인의 실체)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가? (경제 공동체, 가족 행사 참여 등)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입증해 낸다면, 법원에서는 법률혼과 똑같은 재산분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제가 뺏어올 수 있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집이니 나가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이 늘어났거나, 혹은 상대방이 재산을 까먹지 않게 여러분이 막아주었다면(유지·감소 방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거나,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편 월급을 저축했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전업주부 가사 노동과 내조 역시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아 30~50%까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3~5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함께 거주하며 대출 이자를 감당했다면 시세 차익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O님은 전문직 남편과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고가의 아파트를 결혼 전에 취득해 둔 상태였는데요. 성격 차이와 시댁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지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이 집은 내 고유 재산(특유재산)이다.

너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 권리가 없다“ 남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논리를 펼쳤고 O님은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저는 이 사건을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투트랙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혼 입증 남편은 O님을 '동거녀'라 칭했으나, 저는 O님이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처럼 병실을 지켰던 사진과 간호 기록, 그리고 시댁 제사 때마다 장을 봐서 내려갔던 영수증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유재산 깨부수기 남편의 아파트는 결혼 전 산 것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여도를 파고들었습니다. O님의 월급 전액이 생활비로 쓰인 점O님의 급여로 남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O님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남편이 업무에 집중하여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음 O님의 월급 전액이 생활비로 쓰인 점 O님의 급여로 남편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O님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남편이 업무에 집중하여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음 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는 율마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특유재산인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빈손으로 나갈 뻔했던 O님의 인생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저 동거인 취급하며 흔적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그렇게 잔인해집니다.

그 모욕감을 견디지 마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법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실혼 입증부터 숨겨진 재산 추적, 그리고 기여도 쟁탈전까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