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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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았음에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떠난 뒤 남남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리는 분들이 율마루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상속인들과 재산을 두고 싸워야 하는 현실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설명할 자료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헌신했어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억울하다"는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와 특별 규정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상속 1순위의 부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권은 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순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 불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에,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다 넘겼다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권리들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고인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자녀, 부모, 형제,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승계 고인과 함께 살던 집이 전세나 월세였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과 위자료 쟁점 확인

각종 공적 연금 및 보험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L님은 15년간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연락 한 번 없던 시동생들이 나타나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겠다며 L님에게 "당장 집을 비워라"고 협박했습니다.

율마루의 치밀한 조력 사실혼 관계 확정 L님이 남편의 성묘에 참석하고, 시댁 행사를 챙겼던 기록, 남편의 병원비를 결제했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유족연금 승계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유족으로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L님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관계 해소 뒤 준비할 절차

남편에게 직계 존비속이 없음을 파악하고, 방계 혈족인 시동생들보다 고인과 실질적 공동체를 형성했던 L님의 기여를 강력히 주장하여 아파트 지분의 상당 부분을 분여받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결과는?

L님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과 아파트 지분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헌신이 부정당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상속은 일반 상속보다 훨씬 정교한 증거 수집과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지키는 일,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