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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사업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 및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병원, 식당 등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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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가 병원, 식당 등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이혼은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 됩니다. "회사는 내 명의고 내가 다 키웠으니,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당신이 일에 미쳐 사는 동안, 독박 육아하며 내조한 내 몫은?" "회사는 내 명의고 내가 다 키웠으니,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당신이 일에 미쳐 사는 동안, 독박 육아하며 내조한 내 몫은?"

사업체를 가진 배우자는 어떻게든 회사의 가치를 줄이거나 빚을 부풀리려 하고, 상대방은 그동안 숨겨둔 매출과 자산을 찾아내려 혈안이 됩니다.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나 예금처럼 단순하게 반반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율마루에서 사업체 재산분할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명의 회사인데 왜 나눠?“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들은 백이면 백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는 내 아이디어와 내 영업력으로 일군 내 특유재산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보이지 않는 기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사업 초기 자금을 친정(시댁)에서 빌려주거나 보탠 경우가끔이라도 매장에 나가 일손을 돕거나 장부를 관리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사업 초기 자금을 친정(시댁)에서 빌려주거나 보탠 경우 가끔이라도 매장에 나가 일손을 돕거나 장부를 관리한 경우 비록 회사 명의가 남편(혹은 아내)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하고 유지되는 데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사업체는 명백한 공동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식당, 병원, 학원처럼 대표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이때는 기본적으로 순가치를 계산합니다. 적극재산보증금, 권리금, 장비, 인테리어, 차량, 매출채권 등소극재산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금, 미지급금 등 적극재산 보증금, 권리금, 장비, 인테리어, 차량, 매출채권 등 소극재산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금, 미지급금 등 둘을 정리해 남는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금 매출 누락, 가족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동,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를까?

주식회사처럼 법인 형태라면 회사 재산을 직접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가진 지분(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정산합니다. 문제는 비상장 회사일 때, 시세가 없기 때문에 법원 감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매출 축소비용 부풀리기대표자 가수금 조정이익잉여금 왜곡 매출 축소 비용 부풀리기 대표자 가수금 조정 이익잉여금 왜곡 재무제표만 보면 적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빠져나가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 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