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대방 모를 때 어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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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전화 혹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상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가요?

🔹전화번호 뒷자리만 알아요. 🔹실명을 잘 모르겠어요.

🔹차 번호랑 차종만 아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몰라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얼굴과 이름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 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그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상대방 모를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피고(상간자)의 이름과 소장을 송달받을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의뢰인분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법원이 허가하는 사실조회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인적 사항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을 때 📞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법원을 통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알고 있을 때 🚗

이 경우 법원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차량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송금 내역이 있을 때 💸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 혹은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주의 인적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죠?

상간소송 상대방 모를 때 만약 전화번호도, 차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상간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하고, 그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밟아 신원을 특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망설이는 순간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상간소송 상대방 모를 때 상간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분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간자 이름도 모르는데 변호사를 만나러 가도 될까?"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이혼 전문변호사인 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홀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부정행위 입증은 이혼 전문변호사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