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배우자와 동거 중… 면접교섭 가능할까요
새 배우자와 동거 중… 면접교섭 가능할까요,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돌봄 내역, 양육비·친권·면접교섭 조건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들어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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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들어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고, 아이가 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아이에게 안 좋다면서 면접교섭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고, 아이가 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아이에게 안 좋다면서 면접교섭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새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판단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나 재혼 여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흔히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로 오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아이의 권리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이어갈 권리는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배우자와 동거 중이면 면접교섭이 제한될까요?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확인
전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새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단순히 “환경이 달라졌다”“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환경이 달라졌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이에게 실제로 해로운지 여부입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제한 또는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대·폭력아이의 안전 위협알코올·약물 문제양육 환경 부적합지속적 갈등 노출심리적 해악아이의 강한 거부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 학대·폭력 아이의 안전 위협 알코올·약물 문제 양육 환경 부적합 지속적 갈등 노출 심리적 해악 아이의 강한 거부 합리적 사유 있는 경우 하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불편해합니다”는 이유는 통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불편해합니다.”“가정 분위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불편해합니다.” “가정 분위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자료 준비
하지만 이런 사정은 면접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성인의 관계 정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면접교섭이 방해되고 있다면 정해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새 배우자를 이유로 만남을 막는 경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새 배우자를 이유로 만남을 막는 경우 이는 명백한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상황에 따라 과태료·감치 신청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해오던 중, 전 배우자가 재혼하면서 갑자기 아이와의 만남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새 가정에 아이가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기존 면접교섭 합의 내용✔ 만남이 중단된 경위✔ 아이에게 실제 해악이 없다는 점✔ 상대방의 일방적 방해 정황
자녀의 복리를 지키는 진행 방법
기존 면접교섭 합의 내용 만남이 중단된 경위 아이에게 실제 해악이 없다는 점 상대방의 일방적 방해 정황 을 정리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 방해를 문제 삼아,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아이의 의사 역시 고려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된 거부인지아이의 진정한 의사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형성된 거부인지 아이의 진정한 의사인지 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저 “아이가 싫어한다”는 주장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 환경이나 아이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 장소시간방식 장소 시간 방식 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자체를 없애는 것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새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면접교섭 분쟁에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아이의 이익과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면접교섭이 막히고 있거나, 재혼·동거를 이유로 일방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