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주는 배우자 대응법 참지 말고 법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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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신뢰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주장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하기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됩니다.

경제적 학대

배우자가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여 의뢰인을 고립시키려 하거나 고통을 준다면 '정서적·경제적 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망설여지는데, 생활비만 받을 수는 없을까?

많은 의뢰인께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당장 생활비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고 질문해 주십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의 활용

이혼 소송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제도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법원은 "남편(혹은 아내)이 돈을 안 줘서 힘들어요"라는 눈물 섞인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니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가 중단된 증거: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부터의 통장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 배우자와 나눈 대화(카톡, 문자, 통화) 고정 지출 증명: 월세, 관리비, 보험료, 자녀 학원비, 병원비 등 의뢰인 본인이 지출하고 있는 내역의 영수증이나 고지서 상대방의 재산: 배우자의 직장, 연봉, 소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번호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추후 대응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참고 기다리면 배우자가 알아서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계시나요?

하지만, 생활비 안 주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고착화될 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인 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