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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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후 상담실을 찾는 분들 가운데 많이들 분노와 허탈감을 함께 토로하시는 주제가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판결까지 받아놨는데도 안 줍니다.”“연락하면 오히려 큰소리만 쳐요.”“아이 양육은 전부 제 몫인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판결까지 받아놨는데도 안 줍니다.” “연락하면 오히려 큰소리만 쳐요.” “아이 양육은 전부 제 몫인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양육비는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는 실제로도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호의나 여유에 따라 결정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계속됩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 협의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형편이 안 된다”. “새 가정을 꾸렸다” 는 이유는 정당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확인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행명령법원이 지급을 명령과태료불이행 시 금전 제재감치일정 기간 유치장 수감급여 압류급여에서 직접 공제형사 처벌양육비 이행 확보법 이행명령 법원이 지급을 명령 과태료 불이행 시 금전 제재 감치 일정 기간 유치장 수감 급여 압류 급여에서 직접 공제 형사 처벌 양육비 이행 확보법 즉 “버티면 끝”이 아니라, 버틸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치 처분,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감치를 말로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 감치 처분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무시한 경우라면 감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며칠에서 수십 일간 유치장에 수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사에 직접 명령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 달은 힘들다” “다음 달에 주겠다” 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양육권·양육비 자료 준비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주소지 추적, 직장 확인, 금융 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은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판결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은 수년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욕설과 회피만 반복했고,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지키는 진행 방법

율마루의 조력은?

이행명령 신청 급여 및 재산 조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까지 병행 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전 남편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기 시작했고, 밀린 양육비 일부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를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의 갈등과 별개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양육자의 책임이자 정당한 선택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할지, 현실적인 해결 경로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