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에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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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얼마나 제대로 받아내느냐는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끌어내는 법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요?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많은 분이 이 둘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 성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벌금 같은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자산의 청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당하는 처지라도 재산분할은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각각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 입증에 집중하세요.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5,0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율마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치밀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의 정도 외도 기간이 얼마나 긴지, 폭행의 횟수와 강도는 어떠했는지.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시간과 자녀가 입은 상처.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는 파렴치한 행태. 이러한 내용들을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카톡, 카드 내역 등)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해야 상한선을 뚫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싸움입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 추적

결혼 당시 가져온 자금,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 등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 입증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녀 양육과 내조를 통해 재산의 감소를 막고 가치를 유지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은닉 재산 찾기 상대방이 이혼을 대비해 몰래 빼돌린 계좌나 부동산, 주식 등을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C님은 20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무시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셨죠. 남편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니 집은 내 거고, 위자료 2천 줄 테니 나가라“ 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위자료 금액 증액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C님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논리 구축 2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C님이 알뜰하게 가계부를 관리하며 남편의 급여를 종잣돈 삼아 현재의 아파트를 마련한 과정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특히 남편 명의의 은닉 보험금과 퇴직금까지 분할 대상에 결과는?

재판부는 율마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승소는 물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총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분할받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니까 알아서 많이 주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시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마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숫자 싸움, 피 튀기는 법리 논쟁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