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추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 이혼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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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과 따로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인데, 이 정도면 자동으로 이혼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오랜 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며,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이 상담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형식적인 혼인 관계에 묶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 그 답답한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류상 정리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아도, 서류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부입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산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두 사람은 엄연한 부부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으로 인해 채무 독촉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만약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원치 않게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관계가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재판상 이혼의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오랜 별거 사실 자체는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유리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장기간 방치하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완벽히 파탄 났음을 입증한다면 재판부도 이를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변동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통화 기록 등을 치밀하게 수집하여 실질적인 파탄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 중 늘어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시켜야 합니다." 별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 즉 별거를 시작한 시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며, 상대방이 내 몫을 탐내지 못하도록 별거 시점의 재산 상태를 명확하게 특정 짓는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A.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단독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 기록이나 통신사 사실조회를 거쳐 소재를 추적하고,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공시하여 상대방 출석 없이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생활비를 안 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일방적인 유기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므로, 홀로 감당한 생계의 고통에 대한 응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 별거가 고착화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거부와 상관없이 재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엉켜버린 매듭을 끊어내고 온전한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결단입니다. 서류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막막한 갈림길에 서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저 임재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 보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가장 예리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