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추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내용 살펴보기

이혼 변호사 추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내 청춘 다 바쳐 뒷바라지했는데, 위자료가 고작 3천만 원이라뇨?" 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정이 파탄 난 분들의 상처는 수억 원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을 만큼 깊습니다. 그 분통 터지는 심정,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잘 압니다.

결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흘리는 눈물의 양이나 감정의 크기에 비례해서 위자료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인정하는 이혼 위자료의 최대치는 통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머무릅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파탄의 정도와 반성 여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가를까요?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폭행 등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악랄했는지 그 '정도'를 봅니다. 외도 기간이 수년에 달하거나 상간자와 동거를 한 경우, 혹은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외도 기간이 수년에 달하거나 상간자와 동거를 한 경우, 혹은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자료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집니다.

Q.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판결은 유효합니다. 당장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향후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장래에 형성될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Q.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합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극심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가정을 깨뜨린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 갈등이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현실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당장 가정을 깨기 어렵다면, 이혼은 보류한 채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증거의 날카로움으로 승패가 갈립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은, 정당한 배상을 통해 온전한 내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홀로 짊어지기 버거운 고통스러운 시간, 저 임재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혼자 가슴 치며 앓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