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혼인기간 6개월… 단기 결혼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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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혼인생활이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 상대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로 다툼이 빈번했던 분 결혼 후 주택 마련, 차량 구입, 사업자금 지원 등 금전적 기여를 하신 분 단기 결혼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무법인 율마루와 함께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이혼 사건이 의외로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안 되겠지요? 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데요.

사실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일반적인 장기혼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기 결혼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핵심은 기간보다는 어떤 기여를 했느냐, 즉,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결혼 직후 배우자의 사업 자금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공동 부담한 경우단기 내 주택 마련 또는 차량 구입 시 비용 분담이 있었던 경우경제활동 외에도 가사, 육아 등 간접 기여가 입증 가능한 경우 결혼 직후 배우자의 사업 자금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공동 부담한 경우 단기 내 주택 마련 또는 차량 구입 시 비용 분담이 있었던 경우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 육아 등 간접 기여가 입증 가능한 경우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E씨는 결혼 후 약 6개월 만에 남편과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남편 명의로 구입한 차량 비용 중 E씨가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했던 사실이 있었고, 해당 차량은 남편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기간도 짧고, 명의도 내 것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며 포기하려 했지만, 법무법인 율마루와 상담 후 정식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 강조 차량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당시 대화기록 등을 확보 금전적 기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혼인 전 약혼 기간 및 동거 기간까지 포함하여 생활 기여도 입증 단순히 법적인 혼인기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거·생활 기간 포함 분할 청구의 정당성과 형평성 강조 차량 유지비, 보험료, 초기 등록비용까지 함께 분담했다는 점 강조 차량은 배우자 명의이나, 실질 사용권과 지분의 존재를 법원에 설득 그 결과, E씨는 차량 시가 기준 약 900만 원을 현금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혼인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혼인기간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형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명의는 없지만 유지비·대출·생활비를 분담한 정황이 있는 경우결혼 전 약혼 기간 중에도 공동 소비와 자산 형성이 있었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형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명의는 없지만 유지비·대출·생활비를 분담한 정황이 있는 경우 결혼 전 약혼 기간 중에도 공동 소비와 자산 형성이 있었던 경우 율마루가 도와드립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은 기여에 비례해 분할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단기혼일수록 서류와 주장 논리가 명확해야 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바로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