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내용 살펴보기

이혼 전문 변호사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방임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자기 혼자만 씁니다. 생활비는 알아서 하래요.”“제가 번 돈으로만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10원 한 장 안 보태요.”“돈 달라고 하면 ‘네가 아껴 쓰면 되잖아’라며 화만 냅니다.” “남편이 월급을 자기 혼자만 씁니다.

생활비는 알아서 하래요.” “제가 번 돈으로만 1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10원 한 장 안 보태요.” “돈 달라고 하면 ‘네가 아껴 쓰면 되잖아’라며 화만 냅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아이 학원비를 낼 때도, 매번 죄인처럼 눈치를 보거나 친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이혼하자니, 제가 너무 속물 같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고의로 저버리는 행동은 그냥 짠돌이, 구두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유기( )이자 학대에 해당합니다. 오늘 율마루에서 경제적 무능력 및 유기로 인한 이혼 성립 요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돈 못 버는 남편” vs “안 주는 남편” 법원은 남편이 실직했거나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가져오는 상황”만으로 바로 이혼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 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까지 받습니다.

절차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핵심은 이겁니다 생활비를 안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현금으로 줬는데요.”“아내가 사치가 심해서, 내가 관리를 했던 겁니다.” “현금으로 줬는데요.” “아내가 사치가 심해서, 내가 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 말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지난 1년, 3년 등 일정 기간 동안 남편 통장에서 여러분 계좌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통장 거래 내역은 생활비 지급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 증거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독촉장 장보기, 공과금, 아이 학원비·병원비까지 모두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반복해서 쓴 기록 이런 자료들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본인이 빚을 내며 가계를 유지했다”. 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행 전 확인할 주의사항

문자·카톡 대화 이런 메시지들은 생활비 지급 요구가 있었다는 점, 그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거나 무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건, 가장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좀 더 벌면 되겠지 하고 버텼어요.”

하지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관심과 방임은 그냥 놔둔다고 나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스스로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벌어 쓴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혼자 머릿속으로만 굴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벅찬 문제입니다.

경제적 유기·학대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유리한지, 위자료·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까지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무엇인지 경제적 유기·학대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유리한지, 위자료·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율마루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