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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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이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고 율마루를 찾아오시지만, 안타깝게 단 며칠 차이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의 골든타임과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오는 법에 대해 율마루에서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이 2년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즉, 반드시 2년이 되기 전날까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만 합니다. 기준점 확인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중단 없는 시계 이 2년은 중간에 멈추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아파서 입원하느라" 같은 사유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몰랐던 재산은 예외 아닌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혼할 때는 몰랐던 재산을 이제야 찾았는데, 그래도 2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원칙적 불가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은 새로 발견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희망의 틈새 다만,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 내용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으로 합의를 끌어낸 경우라면 다른 법리적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년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K님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지쳐 "재산 다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게 해달라"며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그렇게 1년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전 남편이 이혼 직전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까지는 고작 한 달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단기 소장 접수 상담 당일 바로 기초 자료를 모아 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척기간 만료를 막았습니다. 한 달이라도 늦었다면 시작조차 못 했을 사건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입증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전 남편의 계좌에서 나갔음을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기여도 소명 15년의 혼인 기간을 바탕으로, 해당 자금이 형성되는 데 K님의 절약과 가사가 필수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결과는?

재판부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K님은 약 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만약 한 달만 더 고민하고 늦게 오셨다면, 3억 원이라는 권리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혼이나 여러분이 맞이할 두 번째 인생의 토대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율마루는 여러분의 고단했던 세월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논리로 번역해 드리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율마루가 새로운 시작의 가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