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교육비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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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곧 교육비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분유값, 기저귀값 정도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 수학, 예체능 학원비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는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매달 양육비 100만 원 보내잖아. 그걸로 알아서 해. 무슨 학원을 3개나 보내?“ 양육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욕심 채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 남들만큼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싶어서요.

과연 법적으로 학원비나 유학비 같은 추가 교육비를 상대방에게 더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양육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기본 양육비 vs 특별 교육비 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양육비에 학원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의 표준 양육비에는 의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공교육비와 약간의 보충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제때 지급하고 있다면, 학원비 내야 하니 돈 더 달라 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바로 특별 양육비입니다.

특별 양육비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고액 과외비 / 예체능 레슨비 유학비 / 어학연수비 치아 교정비 / 수술비 이 비용들은 기본 양육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쌍방의 합의입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뒤 청구서를 내밀면, 법원은 상의 없이 쓴 돈이니 혼자 부담하라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S님은 이혼 후 딸을 유학 보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도 "딸 공부는 시켜야지“ 라며 구두로 동의했었죠. 하지만 막상 유학비가 월 300만 원씩 깨지자, 전 남편은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네 허영심으로 보낸 거다 라며 기본 양육비만 보내왔습니다. S님은 빚을 내서 학비를 대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저는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부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캐나다 학교 리스트를 함께 공유하고 학비를 의논했던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합의서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유학은 부부의 공동 의사로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묵시적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유학비의 50%를 전 남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Q. 대학 등록금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대학생은 성인이므로 법적으로 부모가 학비를 댈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한다고 합의서에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혼해서 자식이 생겼대요. 상대방에게 부양할 가족이 늘어났다면, 오히려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소득 변화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랑 말 섞기 싫어서..." "치사해서 그냥 내가 내고 말지..."

"전 남편이랑 말 섞기 싫어서..." "치사해서 그냥 내가 내고 말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의 교육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야 할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아이를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양육비 계산과 청구, 율마루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