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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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표 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바로 면접교섭권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제한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이는 허락의 개념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즉, 부모 중 누구든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방식과 조건 아래 자녀와의 접촉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혼 시 협의하거나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 이혼을 하게 되면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협의하거나 재판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확인

양육자 지정양육비 부담면접교섭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서에,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혼만 했지, 면접교섭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저희 율마루를 찾은 한 의뢰인은 세 자녀의 아버지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이혼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서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은?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의뢰인의 양육 의지 및 환경에 대한 소명자료 정리가정법원에 조정 절차 신청주기적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조정안 제출 자녀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

양육권·양육비 자료 준비

가정법원에 조정 절차 신청 주기적 면접교섭 일정에 대한 조정안 제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여름 및 겨울방학 중 7일 이상 연속 면접자녀와의 전화 및 메신저 연락 허용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 여름 및 겨울방학 중 7일 이상 연속 면접 자녀와의 전화 및 메신저 연락 허용 이 조정 내용은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자녀가 면접교섭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면접교섭을 빌미로 양육자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특정 종교나 정치 사상을 강제로 주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폭 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빌미로 양육자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 특정 종교나 정치 사상을 강제로 주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상담과 감독 하에 점진적인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를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청구인의 직업, 주거지, 생활 기반과거의 양육 또는 교류 이력자녀의 연령, 학교생활 등 생활 정보희망하는 면접 방식, 시간, 장소, 주기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청구인의 직업, 주거지, 생활 기반 과거의 양육 또는 교류 이력 자녀의 연령, 학교생활 등 생활 정보 희망하는 면접 방식, 시간, 장소, 주기 이러한 정보를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법원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지키는 진행 방법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이혼은 마무리했지만, 면접교섭 문제로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면접교섭권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 이후 길게 남는 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말씀, 상담 중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마루는 서류만 제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면접 일정,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율과 협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아이와의 연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