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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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됐습니다. 이혼하려니까 자기가 해온 거라 저는 한 푼도 줄 수 없대요. “ 재산분할 상담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상대방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주식이다“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주식이다“ 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현장은 교과서와 다릅니다. 상대방의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몫을 가져올 방법은 존재합니다. 원칙은 불가, 예외는 가능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했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그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조하고 살림해서 당신이 그 집 안 팔고 지킬 수 있었잖아라는 논리가 성립하면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여도 인정의 3가지 열쇠 법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분할 비율을 높게 쳐줍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아파트가 남편의 결혼 전 재산이라 해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최대 40~50%까지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생활비 충당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재산을 불릴 동안, 아내의 월급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썼다면?

이는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함으로써 남편이 특유재산을 까먹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므로, 강력한 감소 방지 기여도가 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집에서 놀면서 밥만 했는데 무슨 기여냐"라고 무시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바깥일에 전념하여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왔다면,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 I님은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시댁에서 증여받은 20억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빌딩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니 내 특유재산이다. 너는 기여도가 0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빌딩 관리는 관리소장이 다 했다"며 I님의 기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간접적 기여 입증 I님이 12년간 시부모님을 병수발하고 독박 육아를 함으로써, 남편이 빌딩 임대 수익을 훼손하지 않고 재테크에 집중할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임대 수익의 사용처 추적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가 부부의 공동 생활비로 쓰였고, 이를 I님이 알뜰하게 관리하여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결혼 당시보다 빌딩 시세가 2배 올랐는데, 이 시세 차익은 부부가 함께한 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므로 공유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빌딩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I님은 기여도 30%를 인정받아 약 6억 원을 분할받으며 승소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내 권리는 사라집니다 "남편 말이 맞겠지"라며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재산 추적과 치열한 법리 싸움, 율마루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몫, 율마루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