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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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혼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대표 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행동을 보며 "혹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명의이전통장 정리부동산 담보 설정 명의이전 통장 정리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시도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먼저, 가압류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압류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그 시점에 재산이 통째로 사라져 있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채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역시 민사사건이며,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은 모두 금전적 청구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압류가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조건 1. 채권의 존재와 발생 근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전적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말하는 채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내 지분을 주장하는 권리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내 지분을 주장하는 권리 위자료청구권부당행위(외도, 폭력 등)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부당행위(외도, 폭력 등)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즉,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예금,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분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재산을 묶어둘 만큼 긴급한 사유가 존재해야 법원이 인용해 줍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직후 예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부동산을 배우자 몰래 매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경우차량이나 사업체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이혼 이야기를 꺼낸 직후 예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부동산을 배우자 몰래 매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경우 차량이나 사업체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런 자료들은 모두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의 특정 가능성

가압류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지점 예금 계좌서면 소재 ○○아파트 ○동 ○호(주소 포함)○○증권 계좌 내 보유 주식자동차등록번호가 명시된 차량 등 A은행 ○○지점 예금 계좌 서면 소재 ○○아파트 ○동 ○호(주소 포함) ○○증권 계좌 내 보유 주식 자동차등록번호가 명시된 차량 등 즉,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얼마 전,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율마루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 명의로약 9천만 원 상당의 예금 보유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인출됨계좌 내역상 제3자 명의로 자금 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남편은 "내 돈이다"라며 은닉 정황을 부인 남편 명의로 약 9천만 원 상당의 예금 보유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인출됨 계좌 내역상 제3자 명의로 자금 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남편은 "내 돈이다"라며 은닉 정황을 부인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잔액 확인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캡처 및 자금 흐름 분석·정리재산 은닉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및 녹취 증거 제출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은행 예금 계좌번호와 잔액 확인.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캡처 및 자금 흐름 분석·정리

재산 은닉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및 녹취 증거 제출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남편 명의 예금 8,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혼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 이었습니다. 준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강력한 조치이지만, 서둘러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경우재산 처분 우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본안소송의 청구권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행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경우 재산 처분 우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본안소송의 청구권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행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따라서, 재산이 있을 것 같다 재산을 숨기려는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지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율마루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정리하거나 은닉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대응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돕는 것이 바로 저희 율마루의 역할입니다.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