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막막하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내용 살펴보기

이혼, 막막하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변호사가 말하는 소송의 첫 단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개 깊은 한숨과 함께 시작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기에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심을 내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을 하고 나면 가슴 속 시원함보다는 거대한 막막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당장 집을 나와야 하는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할지,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려 밤새 뜬눈으로 검색창만 뒤적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은 단순히 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찾고,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합당한 내 몫을 받아내는 ‘치열한 증명’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이것’**부터 정리해야만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선행해야 할 3가지 정리 포인트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을 들고 체크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정리

‘감정’이 아닌 ‘사실’의 타임라인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감정적으로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 백 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판사님은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류와 기록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을 복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폭언, 폭행, 외도, 도박, 과도한 빚, 시댁/처가와의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의 잘못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두십시오.

부부 상담을 받았거나, 대화를 시도했던 내역이 있다면 내가 가정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됩니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모든 것을 메모해두시는 것이 승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정리

‘재산’의 전체 지도 그리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집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주식을 한다는데 계좌를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눈치채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재산 은닉’**입니다.

소송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시세, 담보 대출 잔액, 임대차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증권사 우편물이 어디서 오는지, 평소 사용하는 카드사는 어디인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상 해지 환급금과 예상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활비를 위해 쓴 빚인지, 배우자가 몰래 쓴 도박 빚인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몰라도 됩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추후 변호사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서를 놓치지 마세요.

‘증거’의 확보와 보존

심증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앞서 정리한 ‘타임라인’을 뒷받침할 **물증(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이면서도 효력 있는 자료들을 미리 챙겨두세요.

폭행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집기 사진, 외도 현장 사진(공공장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등.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합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협박성 발언, 외도 인정 발언 등이 담긴 녹음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서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열려 있는 화면을 촬영하거나 가족 공용 PC에 로그인된 내용을 채증하는 것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으니, 발견 즉시 ‘내보내기’ 하거나 **‘캡처’**해두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에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라는 점이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남편 재산이 0원이라는데요?" 실제 의뢰인 B님의 사례입니다.

B님은 전업주부로 10년을 사셨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다. 재산분할 해줄 돈이 한 푼도 없다.” 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B님은 그 말을 믿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 과정에서 남편이 과거 특정 은행 VIP였다는 작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즉시 법원을 통해 과거 3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직전, 남편이 누나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정황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명의를 지인으로 돌려놓은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남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및 **‘악의적 재산 은닉’**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는 은닉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여도 5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파고들지 않았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권리였습니다.

Q. 지금 집을 나가면 불리한가요?

무단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몰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심각한 위협이 있어 피신하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내역이나 1366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뭘 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등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이 100%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 빠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이견이 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것 같다면 **소송(또는 조정)**을 통해 확실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하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긴 싸움이기에 초반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이혼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시죠?

하지만 지금의 이 수고로움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줄 기반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증거를 찾고 법리를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는 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무너진 권리를 찾는 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일, 율마루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선까지 단단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