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 및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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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집도 남편 명의고, 예금도 남편 계좌인데 저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남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보다 혼인 기간 동안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재산을 만들어 왔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의 기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라 하더라도 결혼 후 발생한 수입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배우자 역시 그 형성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
아내가 집안일, 육아, 생활 전반을 책임졌다면 남편이 외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환경을 함께 만든 것이고, 이는 분명히 재산을 함께 쌓아온 일로 평가받습니다. 전업주부도 정당한 분할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요즘은 전업으로 가정을 책임진 배우자에게도 30~50% 수준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팀 안에서, 소득을 직접 올린 사람만이 아닌 그 환경을 함께 지켜낸 사람의 몫도 존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여도와 채무를 입증할 자료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파악과 관련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예금, 적금, 보험 내역카드 사용 내역배우자의 급여명세서혼인 기간 중 지출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적금, 보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배우자의 급여명세서 혼인 기간 중 지출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잘 챙겨두면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된 대응을 시작하세요. 저 역시 대형 로펌 시절부터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명의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함께 만들어 온 몫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몫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정작 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몫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재산 변동을 확인할 때의 주의점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다릅니다.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율마루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