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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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숨겨진 예금까지 찾아내는 법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남편(아내)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돈을 다 빼돌린 것 같은데, 찾을 방법이 없겠죠?" "남편(아내)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돈을 다 빼돌린 것 같은데, 찾을 방법이 없겠죠?"

이혼 상담을 오시는 열 분 중 여덟 분은 이 같은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재산을 숨겼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금융 조회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배우자가 꽁꽁 숨겨둔 예금과 자산을 합법적으로 샅샅이 찾아내는 방법을 율마루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은행인지 계좌번호도 모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계좌번호나 주거래 은행을 전혀 몰라도 문제없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시중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 증권사, 보험사까지 상대방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 내역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묶여 있는지,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혼 직전에 현금으로 싹 다 뽑아버렸다면요?" "통장 조회를 했더니 잔고가 '0원'입니다. 며칠 전에 다 찾아갔어요.“ 이런 꼼수, 법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한 계좌 조회는 현재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1~3년, 길게는 그 이전까지의 과거 거래 내역 전체를 들여다봅니다.

이혼을 직감하고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큰돈을 이체했다면?

우리 법원은 그 돈을 상대방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즉, 몰래 빼돌린 돈도 결국 내 몫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시어머니나 친정오빠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A. 돈의 흐름을 입증하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뭉칫돈이 넘어간 내역이 발견된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정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가족)의 계좌까지 사실조회를 거쳐,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빼돌린 것임을 입증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Q. 주식이나 코인(가상화폐)에

물려있는 돈도 조회가 되나요?

A. 네, 증권사와 주요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은 물론,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 내역도 사실조회 촉탁을 통해 남김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몰래 배우자 휴대폰을 열어

통장 내역을 캡처해도 될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이 큽니다.

증거를 찾겠다는 마음이 앞서 몰래 휴대폰 패턴을 풀고 앱을 캡처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다 찾아낼 수 있으니, 무리수를 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결국 정보력과 추적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치밀하게 통장을 쪼개고 현금을 숨겼다 하더라도, 금융망을 빠져나간 돈의 꼬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단 1원까지 악착같이 찾아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신다면 주저 말고 율마루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