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길은 법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제840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의 첫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원인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먼저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든 판결이든 이혼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소장을 냈는데 조정기일 통지가 왔다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류 사건은 소를 내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제50조 제1항·제2항).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2항 단서).
조정이혼은 무엇이고, 조정이 되면 바로 이혼인가요?
| 항목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판결 이혼 |
|---|---|---|---|
| 요건 | 부부의 합의 |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 제840조의 이혼원인 |
| 숙려기간 규정 | 있음(1개월·3개월) | 조문상 없음 | 조문상 없음 |
| 효력의 형태 | 법원 확인 뒤 신고로 성립 | 조정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확정판결 |
| 가족관계등록 정리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신고 | 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합의가 안 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제3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판결로 이혼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나류 이혼 사건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제17조), 답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굳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사정을 법원에 전할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셈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으니 협의이혼보다 빠르죠?"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조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걸리는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일 지정과 상대의 출석,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 빠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는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가사소송과 조정의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법원은 본인에게 대리인과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정에서 서둘러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뒤 재산분할과 양육 조항도 조서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조정기일 전에 조서에 담을 조항(재산분할,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초안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대안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이혼소송 상담에서는 「민법」 제840조 가운데 어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관할), 조정으로 끝낼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소송 중 임시 양육자 같은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
-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현재 누가 돌보는지
- 재산분할·양육비 등 함께 정하고 싶은 조건
-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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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