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은 법원이 참작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조문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보라고 할 뿐 몇 년이면 몇 퍼센트라는 표를 두지 않았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같은 15년을 살았어도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97므1486).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 기여와 사정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93스6).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누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지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상대가 그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키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7므1486). 빚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생긴 빚은 청산 대상이고, 그 밖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은 사정을 보고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결혼 10년이면 반반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 흔히 듣는 말 | 조문과 판례 | 근거 |
|---|---|---|
| 10년 넘으면 무조건 반반 | 기간·비율 규정 없음,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 참작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전업주부는 기여가 없다 |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 93스6 |
| 결혼 전 재산은 절대 안 나눈다 | 원칙은 제외,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법」 제830조, 97므1486 |
| 바람피운 쪽은 한 푼도 없다 | 유책 배우자도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분할 청구 가능 | 93스6 |
| 협의이혼 때 안 나눴으면 끝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청구 가능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약속의 5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혼인 기간이 차면 재산의 절반이 넘어간다는 식의 말이 온라인에서 돌지만, 사람마다 3년, 5년, 10년으로 숫자가 다르다는 점부터 근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법령에서 이혼과 5년이 실제로 함께 나오는 곳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것은 연금을 받는 요건이지 재산분할 비율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외벌이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이라 제 몫은 없다고 해요"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상대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93스6). 소득만 기여로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아와 살림을 맡은 기간, 맞벌이를 한 시기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까 봐 걱정돼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분할을 해치려고 한 처분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3스6). 외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툽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이혼 방식과 이혼한 날(또는 예정일),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의 명의와 취득 시점, 취득 자금이 상속이나 부모 지원인지, 대출의 용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목록
- 각 재산을 얻은 시점(혼인 전·혼인 중)과 자금 출처
- 대출 목록과 각각의 용도
- 소득 활동, 가사·육아 분담 기간을 보여 줄 자료
- 별거를 시작한 시점
- 이혼한 날 또는 이혼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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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