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가 되나요?

대법원은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거나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의 포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므11758). 그래서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0원으로 정했어요. 사정이 크게 바뀐 게 없어도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의로 정한 양육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90므699). 무엇이 부당한지는 아이의 필요와 양쪽 소득을 놓고 판단됩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이 의견도 들어가나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의견을 듣는 것이고 아이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이가 직접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양육 사항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자녀를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보통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안 주기로 했는데 몇 년 만에 심판 청구서가 왔어요. 약정서를 내면 끝나나요?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약정서만으로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2023므11758). 약정 때 건넨 재산이 있다면 그 자료가 액수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양육비 포기 | 안 받기로 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양육비 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액수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이거나 정해졌어도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가 자녀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의 양육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안 받겠다"고 적었다고 해서 그 말이 아이의 몫까지 묶어 두지는 못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고,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아직 받을 날이 오지 않은 양육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3므11758). 다시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을 바꿔 달라고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받는 방법은 가정법원의 양육 사항 변경 청구입니다.
협의로 정한 내용도 부당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바꿀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기간을 포기한 약정은 약정의 문구와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를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는 어느 시점의 양육비까지 묶나요?

포기한 양육비의 시점	대법원 판단	근거
액수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음	2023므11758
액수는 정했지만 지급일이 오지 않은 분	위와 같음	2023므11758
지급일이 이미 지난 분	약정 내용과 사정을 따로 검토	사안별 검토

판결이 장래분을 이렇게 본 이유는, 지급일이 오기 전의 양육비 채권은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에서 떨어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협의이혼 서류나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자체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바꾸는 절차가 양육 사항 변경 청구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모, 자녀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하기 전에 그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안 주기로 했는데 청구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판결은 반대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답변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장래 양육비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대신 약정할 때 일시금이나 집, 차량처럼 주고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양육비를 정할 때 다툴 사정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약정서를 모아 두고 답변 방향을 정하십시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대신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또 청구해도 되나요?"

단순히 포기한 경우와 달리, 그 재산 이전이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인지 재산분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서 문구와 이전 경위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변경 청구는 앞으로의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90므699 판결은 협의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당초 정한 내용이 부당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혼 당시보다 아이에게 드는 돈이 늘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 치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2023므11758 판결의 요지는 장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기간을 두고 한 포기나 정산 약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확인된 판례 기준이 없어 솔직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기간까지 청구할지는 약정 문구와 지출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양육비 상담에서는 포기 약정이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개인 각서 가운데 무엇인지와 정확한 문구, 그때 주고받은 돈이나 재산, 이혼 뒤 바뀐 아이의 나이와 양쪽 소득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양육비를 안 받기로 적은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약정 당시 주고받은 일시금, 부동산, 차량 내역
자녀의 현재 나이와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자료
나와 상대의 현재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받고 싶은 범위가 앞으로의 양육비인지, 지난 기간까지인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안 주기로 했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