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부자관계 확정, 양육 사항 결정, 지난 비용 정산"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아빠 사이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로 생기고(「민법」 제855조), 인지가 되어야 이혼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아빠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지를 구할 수 있고, 인정되면 출생 때부터의 부양 문제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제860조, 2023므11758).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육비 청구는 인지를 전제로 합니다. 약정서나 공증이 인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아빠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863조).
- 인지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인지 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나요?
| 방식 | 내용 | 근거 |
|---|---|---|
| 아빠가 스스로 인지 | 인지신고, 또는 아빠가 혼외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 「민법」 제855조·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 소송으로 인지 | 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조정 먼저 | 「민법」 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 효력 시점 | 출생 시로 소급, 다만 제3자가 이미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함 | 「민법」 제860조 |
스스로 인지할 때는 인지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제859조 제1항). 아빠가 신고를 미루거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인지청구권의 쓰임새입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인지된 자녀에게는 이혼 부부의 양육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제837조의2)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인지를 원인으로 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혼자 키운 지난 몇 년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3므11758 판결은 부모의 양육의무가 아이가 태어난 순간 생긴다고 보고, 양육한 부모가 인지 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혼외자 본인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당한 범위"가 얼마인지는 지출 자료와 양쪽 형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양육비 약정서를 공증해 주겠다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약정이 있어도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제855조·제859조). 또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줄이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3므11758). 공증 문서의 집행력은 문서 형식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인지되면 아이 성을 아빠 성으로 바꿔야 하나요?"
인지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면 원래 쓰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제781조 제5항).
"아빠가 친자가 아니라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쓰는 절차가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 설계가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혼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와 문지영 변호사(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임재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도산 전문분야 등록)가 맡습니다. 혼외자 양육비 상담에서는 출생신고를 누가 했고 아빠 란이 비어 있는지, 아빠의 인지 의사, 친자관계를 보여 줄 자료, 지금까지의 양육비 지출과 아빠가 보낸 돈의 기록을 먼저 봅니다.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이고, 평일 09:00~18: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예약하면 부산 본점과 같은 담당 변호사가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아빠 기재 여부)
- 아빠와 나눈 대화, 송금 기록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출생 뒤 양육에 쓴 비용 자료(병원비, 보육료, 교육비)
- 아빠의 직장·소득·재산에 관해 아는 정보
- 이미 써 둔 약정서나 공증 서류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